[테크컬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여신사·대부업도 비대면 본인확인 의무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여신사 대부업 비대면본인확인 캐피탈

📢이제는 카드론·캐피탈·대부업까지
비대면 본인확인이 의무화됩니다.

지난 11월 4일, 정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3월 발표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강화가 핵심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점은 비대면 본인확인 의무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계좌 발급이 가능한 기관에 한해 본인확인 절차가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와 자산 500억 이상의 대부업체도
대출업무 수행 시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카드론, 모바일 대출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본인확인을 해야할까?

이번 시행령에서는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1️⃣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번호 이용
2️⃣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방법 (실명확인 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3️⃣대면확인

이 중 2️⃣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실무에 적합합니다.
최근 금융 서비스, 특히 카드론과 모바일 대출 등이 대부분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죠.

1️⃣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번호 이용은 단순 확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실명 여부나 신분증 진위확인까지 어렵고
3️⃣대면확인은 인력과 공간, 시간의 부담이 모두 커서 비대면 금융의 확장성과는 맞지 않습니다.

반면 2️⃣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방법은 비대면 환경에서의 실명 확인을 전제로,
기술적 보완을 통해 신분증 진위와 얼굴 일치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명확인 증표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이 포함되는데요.
사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해당 실명확인 증표를 위조, 변형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증 사본 판별 기술, 위조 판별 기술, 안면인식 기반 본인확인 기술이 이제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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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 판별
👉🏻 종이 인쇄본, 디스플레이 촬영본을 방어하고 실제 신분증만을 판별

✨신분증 위조 판별
👉🏻 특정 영역을 덧댐, 변형, 조작한 위조 여부를 판별

✨신분증 OCR
👉🏻 실제 신분증의 주요 정보를 빠르게 추출

✨안면 라이브니스
👉🏻 실시간 촬영을 통해 고객이 실제 인물인지 파악

✨안면 유사도 분석
👉🏻 실시간 촬영 속 얼굴과 제출한 신분증 속 사람이 동일인인지 판별

이 모든 기능은 정부에서 발표한 여러 비대면 본인확인 컴플라이언스를 100% 만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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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본인확인은 이제 선택이 아닌
금융사의 책임을 나누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2024년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사고 책임분담제도에 따라
금융사고가 발생한 시점에서 은행의 책임 분담 기준에 따라 배상 비율이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안전한 비대면 본인확인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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