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에서 시작된 안면인식 의무화, 이제는 모든 산업이 고민해야 합니다.

지난 12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MNO)와 알뜰폰 사업자(MVNO)를 포함한 모든 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실시간 안면인증의 필수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휴대전화 개통은 통신 산업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그 핵심 절차에 생체인증이 기본 요건으로 추가됐다는 점은,

이제는 안면인식이 신뢰 가능한 본인확인 수단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휴대전화 개통은 신분증 촬영 및 진위 확인, 서류 제출, 휴대전화 인증 등의 절차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는 여러 한계를 드러내왔는데요.

​✅신분증 사진 도용
✅신분증 위조·변조
✅비대면 개통을 통한 대포폰 생성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로의 악용

​특히 비대면 개통 비중이 높은 알뜰폰사(MVNO)에서는 이런 취약점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서류는 확인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사람이 실제 본인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죠.

정부는 기존 본인확인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고
‘실시간’으로 본인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실시간 안면인증에 주목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단순히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이 실제 사람인지 (Liveness)
✨신분증 속 인물과 동일 인물인지

​를 비대면 환경에서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통신 산업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통신사는 비대면 개통을 악용한 대포폰 문제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로 직결되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안면인식이 의무화 되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문제는 통신사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핀테크 분야에서는 비대면 계좌 개설이나 대출 과정에서
명의 도용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람을 확인해야 하는 순간이 존재하는 산업 전반에서
기존 인증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 인증 방식으로는 실제 사람이고 본인인지 충분히 증명하기 어렵다

이제는 안면인증을 도입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안면인증을 도입할 것인가가 중요해졌습니다.

​👉🏻 어떤 안면인식 솔루션이 정책 요건을 충족하는가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가
👉🏻대면·비대면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적용이 가능한가

​이번 통신사의 안면인식 필수 도입은 이러한 질문이 더 이상 일부 산업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면인식의 도입이 필수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이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1️⃣실시간성(Liveness)
👉🏻’실시간 본인확인’을 위해 Liveness가 가능한 안면인식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사진, 영상, 딥페이크 등의 도용 인증을 차단하고
개통자가 ‘실제로 본인’인지 인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설계
👉🏻생체정보를 다루는 만큼 비대면 본인확인 전반의 보안 설계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제출한 신분증의 위·변조 판별, 사본 유무 등 확실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통신 시장에서 시작된 이번 변화를 통해
안면인식이 다양한 분야에서 신뢰를 위한 수단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다양한 기업들은 이제 안전하고, 철저한 안면인식 솔루션을 도입해야 합니다.